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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임차권등기 특례보증 신청 가능시기 한 달가량 단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 더보기
빚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경제문제 주된 이혼 원인" 재산 분할시 채무 상관없이 양쪽 재산 합해 기여도 따라 나눠 A(47·여)씨와 B(52)씨는 24년 전에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뒀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결혼 초부터 삐걱거렸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남편 B씨는 아내가 화장품 방문판매원 등의 일을 하면서 빚을 지는 등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자주 다퉜다. 그러다 7년 전 A씨가 B씨의 대출 위임장을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둘 사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 이듬해부터 A씨는 수시로 외박을 하면서 B씨가 없을 때에만 집에 들어와 아이.. 더보기
가계 이어 개인사업자 부채도 빨간불 올해 1~7월에만 17.1조원↑…지난해 증가폭과 맞먹어 "자영업자 어려워지면 소비악순환 굴레로 빠져들 것" 가계의 은행빚만 경고등이 커진 것이 아니다. '제2의 가계부채'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조원 가까이 늘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7월에만 17조원 넘게 증가해 연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수경기 침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인 운영비 마련조차 어려워 빚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무섭게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가계대출과 다를바 없어 자료제공=한국은행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2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가계대출 증.. 더보기
자영업자들의 몰락.....여기도 폐업,저기도 폐업 올 상반기 10만 1000여명 줄어 작년 감소폭의 100배 달해 메르스 여파 등 경기 침체 '비명'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2013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으로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7,000여명)에 비해 44%가 감소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 더보기
12조 학자금대출,청년들 옥죈다 대출잔액 5년동안 3兆 이상 급증 취업난에 빚 못갚는 졸업생 늘어… 장기 연체 ‘신용유의자’ 2만여명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김모 씨(25)는 빚이 1600만 원 있다. 몇 년 전 경기 용인시에 사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집에서 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빚은 계속 불어났다. 한때 창업을 꿈꾸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루빨리 취업해 대출금을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김 씨는 “대학원 진학의 꿈도 대출금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20대 청춘들이 구직난과 빚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이 안 돼 빚에 허덕이다 결국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는 .. 더보기
돌려막기用으로 주택담보대출사용.... 사상최고 수준으로까지 급증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수는 또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정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애기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뇌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 비중이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직전인 지난해 1∼7월(17.1%)의.. 더보기
빛 가린 빚...학자금 신불자 4만명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제대 갚지 못한 대학생이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일 발표한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도 148만2000명이었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는 2005년 18만명에서 148만명으로 늘었고, 5000억원 수준이었던 학자금 대출 규모도 9년만에 24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는 8만1000명이었다.2006년(1만8000명)에 비해 4.5배 증가한 셈이다.연체 잔액은 같은 기.. 더보기
미소금융, 영세 자영업자 위해 대출 문턱 낮춘다 자영업자 창업자금 대출 상품 조건 완화하고 현금 흐름평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 앞으로 대출을 해줄 대 채무자의 부채나 재산 대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7등급 이하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최대한 7000만원까지 부채 7000만원 이하, 재산 1억5000만원(도시거주자 기준) 이하, 부채비율 60%이하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가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재단은 앞으로 이 같은 기준 대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업종과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더보기
베이붐세대, 자영업 뛰어들었다가 '빚더미'...평균 가계부1억1700만원 한국 사회가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가운데 내수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퇴직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은 더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는 총부채의 43.6%를 차지한다. 가구당 부채규모도 자영업자 가구는 1억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의 배에 가깝다. 이자부담도 만만찮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2013년 연이자 지급액은 526만원인 반면, 임금근로자의 금융대출가구는 그 절반이 안되는 245만원이다. 빚을 갚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영압지 금융대출가구의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226.0%로 임금근로자 가구.. 더보기
빚 깍아달라....워크아웃대신 개인회생 신청 몰려 [5년 후 남은 빚 없애주는 개인회생...신청자 수 10만명 달해] 워크아웃은 빚 탕감 안돼...이자감면 후 원리듬 8년 갚아야 도덕적으로 해이한 신청자 늘자 법원, 개인회생 인가에 제동 개인회생 사기 브로커도 등장 "신청전 꼭 전문가 상담 받아라" 울산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월300만원을 버는 김모(42)씨. 그는 전세 자금과 생활비로 4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작년 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밀린 이자를 탕감받고 나머지 원금은 월46만원씩 8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몇달 간 상환금을 갚아나가돈 김씨는 얼마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할테니 개인워크아웃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상담원이 "월소득이 300만원이나 되는데 끝까지 해보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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