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남은 빚 없애주는 개인회생...신청자 수 10만명 달해]
워크아웃은 빚 탕감 안돼...이자감면 후 원리듬 8년 갚아야
도덕적으로 해이한 신청자 늘자 법원, 개인회생 인가에 제동
개인회생 사기 브로커도 등장 "신청전 꼭 전문가 상담 받아라"
울산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월300만원을 버는 김모(42)씨. 그는 전세 자금과 생활비로 4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작년 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밀린 이자를 탕감받고 나머지 원금은 월46만원씩 8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몇달 간 상환금을 갚아나가돈 김씨는 얼마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할테니 개인워크아웃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상담원이 "월소득이 300만원이나 되는데 끝까지 해보시라"고 말렸지만 김씨는 "나와 채무 규모가 비슷한 친구도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5년만 갚으면 나머지 원금은 탕감해준다고 하더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김씨처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대폭 탕감받으려는 채무자들이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만5885명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9만7139명)를 크게 앞질렀다. 2012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9만368명이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9만126명임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채무자들, 빚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선호
개인워크아웃은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연채3개월 이상인 신용불량자들이 신청해 최장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이자와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빚을 대폭 탕감해주지는 않는다. 반면 법원이 관장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담보채무)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권 빚을 포함해 사채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5년간 가용소득(소득-생계비)으로 매달 빚을 갚고도 남은 빚이 있을 경우 이를 전액 탕감해 준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들이 늘어나 개인회생 신청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자격 미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법원에서 채무변제 계획을 승인받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율은 2009년 74%였지만 2012년 59.7%로 떨러졌다. 대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인력은 부족한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 인가율이 떨어진 측면이 가장 크지만 '도덕적 해이' 상태의 채무자들이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워크아웃기간(최장8년)보다 짧은 5년 내에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쓰도록 하면서 탕감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도 높게 결정되는 편이다. 매달250만원을 버는 최모(42)씨는 60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생활비 100만원을 빼고 나머지 150만원을 매달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계획을 인가해줬다. 그러자 최씨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라
최근에는 법률 브로커들이 '최대 90%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며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1월 콜센터업자와 결탁해 '개인회생 신청을 돕겠다'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5억60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를 구속했다. 5000만원의 빚을 진 회사원 임모(45)씨는 "개인회생을 주선해준 법무사 사무장에게 수임료 150만원을 내주고 1년을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사무실을 찾았더니 해당 사무장은 퇴사한 상태였고 사무실은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며 "지난 1년간 연체이자만 1000만원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미국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남용이 문제가 됐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5년부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 기구를 통해 신용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처럼 개인회생을 받기 전에 신복위의 채무 조정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원금의 50%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5년 내 월납 상환액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갚을 원금이 남았을 때 이를 모두 탕감해준다.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 폭이 더 크고, 사채도 빚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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