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 이행할 법률적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면책결정 후에도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1. 벌금 ,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2.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차증,신원보증금 5.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6. 양육비,부양료,조세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의 항목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