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 이행할 법률적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면책결정 후에도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1. 벌금 ,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2.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차증,신원보증금 5.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6. 양육비,부양료,조세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의 항목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