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벌금.개인파산.개인회생자격.개인파산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실업자도'벌금분납'가능해진다 납부기한도 2회까지 연장 법무부,재산형집행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벌금 분납 대상이 확대되고 납부 기한도 1회에서 2회로 연장되는 등 벌과금 납부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3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벌과금 분할 납부 대사이 확대된다. 기존 벌과금 분할납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등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기존 대상자와 더불어 '채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