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신청방법
(개인파산서류,작성방법,파산면책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입니다.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파산면책 성공사례를 통해 실제적인 얘기들을 확인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자~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신청자격,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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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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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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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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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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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표>개인파산 신청방법(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신청의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서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서류와 작성방법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총 6가지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준비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표>개인파산 서류와 작성방법(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위의 표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준비서류와 작성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여 주세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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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부해 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 부터가 진술서 양식 입니다.
제1항
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항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4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5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6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제7항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알림표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이름: 양OO
>나이: 50대 후반 남성
>관할법원: 인천
>사건종류: 파산면책
>채무증대원인: "노상자판기설치하였으나 정부 시책으로 철거되면서 자판기대금 마련하다채무 증대 됨. 팔꿈치 부상으로 장애판정까지 받게 되어 소득활동 더욱 어려워 파산"
>소요기간: 10개월
>원금: 약 3300만원
>이자: 약 2000만원
>면책금액: 원금이자 전액(면책률 100%)
위와 같은 절차로 파산면책이 진행되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가 버거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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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률사무소 상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