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란?(파산선고효과②)

개인파산．면책이란?②

(파산선고효과)

 

 

개인파산이란 도대체 넌 뭐니?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하죠.

법원은,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채권만족을 보장해야 하나 개인파산의 경

우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

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채무자 본인의 능력으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도저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여러 원인으로 과도한 채

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읽은 채무자에게 채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제책입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의 근본적인 목적은,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효과>

(1)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 짐.

(2)면책 후 신청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제됨.

(3)어떤 금융권에도 불이익 없이 이용 가능함.

(4)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

(5)직장에 정상취업 가능.

(6)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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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디딤돌 법무법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