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두배 껑충...가계부채 위험수위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909건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2년 9만368건에 비해서도 15%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1년만 해도 6만5171건에 그쳤던 개인회생 신청은 2012년 9만368건으로 이미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지난해 전체 건수를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27일까지 만으로도 10만건을 넘었다"며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는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특히 법원 조정을 거쳐 채무자는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2만3000건을 접수했다"며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유도 부동산 담보대출, 생계형 대출, 사업실패 등 매우 다양해 특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자연히 법원 파산부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엄부 과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1명을 늘리고 실무관을 대폭 증원했는데도 업무가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참조-MK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