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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출범 앞두고 채무자 버티기 확산"

하우스푸어 대책 기대감 연체율 상승
신용불량 회복신청자 26% 중도 탈락

[경제투데이 박보근 기자] 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채무를 탕감해줄 것이란 기대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말 2.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가 내놓을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단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이자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잔액이 23조원으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연체율은 이달 중순 2.2%에서 2.9%로 급등했다. 집단대출 잔액 19조원인 농협은행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3.5% 가까이 치솟았다. 2011년 말 1.4%이던 연체율이 1년여 만에 2.5배 뛰었다. 농협·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을 합치면 42조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일부 채무자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몇 개월 더 연체하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고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1월말 123만9000명에 이른다. 이 중에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이 112만5000명으로 90.8%를 차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불량자의 채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114만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만명(26.3%)이 중도에 탈락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대출금의 50~70%를 깎아주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소식에 ‘빚을 안 갚는 것이 상책’이라는 심리가 퍼졌기 때문이다.

(출처 : 경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