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

(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Q.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총 재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

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가용소득(순수한 월 수입에서

조정된 최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존재해야 한다.

>향후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월수입에서 조정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빼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산정(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하지만, 개인호생을 위한 인정생계비는 따로 산출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기준 X150%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개인회생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 150% 적용)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개인회생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산출자료는 될 듯 합니다. 그러면, 개인신용회복 제도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

볼께요. 아마도 유용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신용회복제도 종류와 차이점 비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번 포스팅부터는 좀더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희망디딤돌 법무법인하나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