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 가계 부실… 신용회복 지원 100만 돌파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5억∼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이들의 개인회생신청이 6년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5억 원 이하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1일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채무 구제제도의 하나인 개인회생(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기준 채무자) 신청 건수는 7만468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6만5171건)를 이미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 건수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인회생신청건수가 증가해 상호저축은행 등의 저소득 개인신용대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대출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실을 우려했다.
금융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으로 인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도 올해 1∼9월에 6만7316명이 접수됐다. 대부분 연체기간 90일 이상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로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더 이상 저축은행, 대부업, 신용카드의 ‘돌려막기’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다. 3분기 중 신용회복지원을 받겠다고 상담을 해온 이들도 1일 평균 1795명, 11만4882명에 달해 전 분기보다 749명 증가했다. 지난 1분기에는 9만7412명이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3분기까지 101만6091명으로 2002년 이후 누적으로 100만 명을 돌파해 신불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사의 부실채권 증가와 수익성, 자산건전성의 훼손을 뜻한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80%로, 2006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7조3700억 원이 풀린 햇살론 등 낮은 금리의 4대 서민금융상품도 연체율이 일제히 치솟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실이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도 어려워 가정,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가계 파산 예방을 위한 자구책과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문화일보)
